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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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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B
1
정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2. 선고 2002도169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거래법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9.15.(162),210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

2001년
2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도2189 판결
  [상호신용금고법위반][공2001.8.15.(136),1810]
   상호신용금고법위반
   상호신용금고법

1997년
3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도260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·횡령·증재 등·알선수재)·사기·제3자뇌물취득·제3자뇌물교부·뇌물공여·상호신용금고법위반(일부 인정된 죄명 : 배임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45(3)형,880;공1998.2.1.(51),47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고법 1997. 9. 24. 선고 96노1813,97노1262 판결：상고기각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·횡령·수재등·증재등·알선수재)·사기·제3자뇌물취득·제3자뇌물교부·뇌물공여·상호신용금고][하집1997-2, 59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
  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6년
5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도1669 판결
  [뇌물공여·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횡령][공1996.12.1.(23),3484]
   뇌물공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횡령
   부동산등기법 상호신용금고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1990년
7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1885 판결
  [상호신용금고법위반][공1991.1.1.(887),134]
   상호신용금고법위반
   상호신용금고법 형법

1987년
8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도546 판결
  [상호신용금고법위반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35(2)형,631;공1987.9.15.(808),1427]
  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10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5도474 판결
  [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유가증권변조·유가증권변조행사·횡령][공1985.6.15.(754),818]
  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횡령
   상호신용금고법

1984년
11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581 판결
  [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84,11.15.(740),1761]
  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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